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표 (소득 인정액, 건강 보험료 기준)

기준 중위소득 많이 들어보셨죠? 아파트 청약, 기저귀 지원 사업 선정,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, 생계, 주거, 의료, 교육 급여 선정 등 우리나라에서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1. 기준 중위 소득 이란?

기준 중위 소득이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금의 지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 전체의 소득을 순위를 매겨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. 

 

기준 중위 소득 100%가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 수준이며, 생계 급여(30%), 의료 급여(40%), 주거 급여(46%), 교육급여(50%) 수준으로 산정합니다.

 

2. 2022년 기준중위소득 표

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그 기준이 조금씩 바뀌며, 보건복지부는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합니다.

 

▲ 소득 인정액 기준

2022년-기준중위소득-표

▲ 건강보험료 기준

기준중위소득-65%

기준중위소득-70%

기준중위소득-80%

기준중위소득-90%

기준중위소득-100%

3.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

• 생계 급여: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
• 의료 급여: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
• 주거 급여: 기준중위소득 46% 이하
• 교육 급여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

기초생활수급자-선정-기준

급여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해당 급여 선정액 보다 소득 수준이 적어야 합니다. 

 

선정액으로 제시된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단순히 월 소득 수준이 아닌 재산과 부채 그리고 부양의무자까지 복합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일단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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